ITIN은 SSN이 아니다

2017.02.21 09:24

문주한 조회 수:764

ITIN은 SSN이 아니다


놀부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식당을 한다. 이번에 직원을 새로 뽑았는데 이름이 흥부다. 흥부는 SSN(소셜 시큐리티 번호)이 없는, ITIN(개인 납세자 번호) 뿐인 서류 미비자다. 미국 이민법상, 놀부는 흥부를 채용할 수 없었지만, 너무 성실해 보여서 뽑기로 했다(가상으로 만든 것이니 오해가 없길).

놀부는 흥부의 ITIN을 믿고, 페이롤 택스 보고를 바로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에 놀부가 그 흥부 때문에 편지(variance notice)를 하나 받았다. 어디였을까? 일단 연방 국세청(IRS)일 가능성은 없다. 자기들이 발급해준 번호를 갖고 시비 걸 리가 없다. 주정부 국세청(DoT)도 아니다. 거기는 세금만 제대로 내면 신분 갖고 문제 삼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주정부 노동부(DoEA)에서 보낸 편지다. DoEA는 노동부 중에서도 실업보험을 담당하는 곳.

이제 놀부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당장 흥부를 해고해야 하나?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갑자기(사실은 갑자기도 아니지만) 왜 이런 편지들을 대량으로 보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ITIN 직원들에 대해서도 고용주는 실업 보험료를 3개월마다 내야한다(양식 NJ-927과 WR-30). 그러나 ITIN 직원들은 해고가 되어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나중에 실업수당을 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계속 실업 보험료를 받는 것은 참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나는 아이들이 하나씩 운전면허증을 따면서,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다. 그런데 넷째가 왼손잡이다. 만약 왼손잡이는 사고가 나도 보상을 안 해준다는 그런 법이 있다면, 넷째는 내 자동차 보험료 계산에서 빼줘야 한다. 나중에 보상을 안 해줄 거면서 보험료만 받아간다면 그것은 도둑놈들이나 하는 짓이다.

다시 돌아가서, 노동부 입장에서는 조용히 실업 보험료를 계속 받을 것인가, 아니면 ‘ITIN 직원들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편지를 보내서 한번쯤 임팩트를 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ITIN 직원의 해고는 노동부가 원하는바가 절대로 아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내 생각이고 내 추측이고, 그리고 내 희망사항이다.

결론은 여기에 있다. 뉴저지 실업보험법을 읽어보면, 고용주는 직원들의 합당한 SSN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NJAC 12:16-2.2(a)1]. 확인 작업은 온전히 고용주의 책임이다. 법에서 그렇게 못 박고 있다. 분명히 ITIN은 SSN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는 정부의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한다. 글자 뒤에 숨은 진짜 뜻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러지 말자. 

Ju-han Moon, CPA, PC. LLC.
Seoul Accounting & Tax (서울會計法人)

120 Sylvan Ave. Suite #307, Englewood Cliffs, NJ 07632/ Tel : (201)894-1040,(201)363-1030
150-13 Northern Boulevard 2nd Fl., Flushing, NY 11354 / Tel : (347)542-3003, (347)50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