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한 혜택 감소 예상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계속 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오마바 행정부는 지난 2월, 18명의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인사들을 참여시킨 백악관 연방 재정 적자 감소 위원회(White House's bipartisan deficit-reduction commission)를 구성하였다.

 

사실,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조세 수입을 늘리면 적자는 줄게 마련이다. 2020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3.8조 달러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번에 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방안에는 2020년까지 연방 공무원을 10% (200,000 명) 감축시키고, 2050년까지 Social Security retirement age를 68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각종 조세 혜택을 줄임으로써 조세 수입을 늘리는 방안 중에는 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택건설협회가 크게 반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는 대신에 개인과 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개인과 법인의 최고세율을 각각 23%와 26%로 하향시키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3일, 전체 투표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최종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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